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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내 건설된 공공도로 이전요청 거부건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12-11 13:29
조회수: 157 / 추천수: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머니로 부터 상속받은 약 110평의 땅을 소유중입니다.(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40번지)

 

이 땅의 한 가운데로 마을길이 건설되어 있으며, 원 지적편집도에는 해당 토지의 옆으로 길이 있으나, 예전부터 마을사람들이 이용하며, 자연스레 길 포장까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은 해당토지를 매매하려 하였으나, 토지 한가운데로 길이나있는 관계로 매매가 쉽지 않습니다.

 

하여, 구청에 원래 지적편집도 상에 표시된 곳으로 마을길을 이전시켜주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마을길 이전시 필요한 폭 만큼을 본인 땅에서 편입시키겠다고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미적지근 태도로 민원을 거부하고 있으며, 지적 편집도 상으로 길을 옮기기에는 길이 너무 좁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토지를 길에 편입시키겠다고 까지 하였는데도, 구청에서는 이런태도를 일관적으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청을 상대로 개인재산권 주장 또는 재산권 침해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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