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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도시..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0-01-21 12:43
조회수: 102 / 추천수: 0




매도인이 불법 증축된 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여, 매수자, 중개인 모두 알고 매ㅁㅐ가 이뤄질 경우,

 

추후에 만약 그 불법 증축된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한다면(ex> 누수, 결로, 건물 무너짐 등)


1.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나요?

 

2.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2&docId=280286135&qb=67aI67KV6rG07LaV66y8IOunpOuPhOyduCDtlZjsnpDrs7TsiJgg7LGF7J6E&enc=utf8§ion=kin&rank=10&search_sort=0&spq=0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매수인의 손해발생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건축물은 현행법에 의해 철거되어야 합니다.

예) 불법건축물 하자인 누수로 인해 매수인의 살림살이가 물에 젖는 피해를 입었다..

     매도인은 물에 젖은 살림살이의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을 매수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건축물 자체는 말 그대로 불법이기 때문에 지차체에 의해 강제철거만 될 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철거되는 건물 값을 배상할 책임은 없다.

 이 답변이 맞는건가요?

 

3.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할때마다 계속 매도인이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0-01-21 12:48:1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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