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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범위에 대해서 1
분류: 사기
이름: [* 비회원 *]


등록일: 2018-01-08 16:14
조회수: 164 / 추천수: 0






 높은고위관직의 ~~ 를 알고있다..  물론 언급만으로 이지만. 이것만으로 어떤죄가 성립할수 있나요 ? 

 

 높은사람과 친하다    .  영화에서 최민식이  경찰서에서  ~~ 와 밥먹고 다했어..   이거 기억하시죠 ?

  

 이것은 혹시 무슨죄가 성립하나요 ?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8-01-08 16:42:2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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