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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분양대금 반환 1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8-01-10 16:55
조회수: 271 / 추천수: 0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2017년 4월경 일산에 신축빌라를 분양받았습니다. 시행사와 지주공동사업으로 토지만 있고 인허가부터 진행해야하는 상황이라 분양계약서에 아파트 분양처럼 입주예정일을 명시하고 시행사를 믿고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허가는 계속 늦어지고 공사는 딜레이되고 자연스럽게 입주예정일도 계속해서 밀리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분양대행을 위임받은 분양사무실통해 특약을 작성해 둔 덕에 2017년10월 계약해지 확인서를 작성하고 (해당건 분양대금 반환 3개월을 넘길 수 없다)를 명시해뒀습니다. 해약에 관련된 건 분양사무실 대표와 처리하면 된다기에 약속된 지급만기일인 오늘까지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분양사무실 대표는 오늘에서야 시행사대표와 해약금관련 직접처리하라고 합니다.

시행사대표번호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시행사대표와 통화를하니 돈이 없다고 합니다. 자금난에 허덕이는가 봅니다. 믿고 기다린 제가 너무나도 바보같습니다. 참고로 분양대금을 돌려받아 현재 새롭게 체결한 아파트계약금을 내야하는데 이제 연체수수료라는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법적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지금까지의 통화 대화내용 문자 톡내용 사진 녹음파일 등 증거는 충분합니다. 근데 피해자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명이 되는 듯합니다.

결론적으로 궁금한 것은
1. 형사고발로 부동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2. 민사 소송 시 분양대금반환소송으로 가야하는지
3. 앞으로 발생될 연체수수료 등 금전적 피해등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까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4. 분양 위임받아 지금까지 일 처리한 분양사무실까지 같이 소송할 수 있는지

어디서부터 준비를 해야하는지 너무나 어렵습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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