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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종료로 인한 수익 분배에 관한 문제 4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8-01-11 19:03
조회수: 184 / 추천수: 0





안녕하세요~동업을 하고 있는 사람A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이제 동업을 그만하고 혼자서 사업을 하고 싶어서요~

 

업종은 학원 입니다.

 

A와 B는 공동으로 학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B가 상가 보증금 2000을 가져와서 상가 월세를 계약을 하였고 사업운용비용으로 A와 B 모두 500씩 투자했고 사업운용비용이 모자라 B가 500을 더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잘 돼 A와 B 모두 사업운용비용으로 냈던 500과 1000 모두 회수해갔습니다.

 

B가 냈던 상가보증금 2000은 매달 이자를 계산해서 B에게 송금하고 있습니다.

 

B는 A가 원장을 하길 원해서 A가 원장을 하고 상가계약서도 A이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통장 또한 A의 통장으로 모든 거래를 했습니다.

 

사업이 잘 돼 가던중 세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B가 공동 명의로 바꾸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A는 흔쾌히 수락하여 동업계약서와 사업자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서 모두 공동 명의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A가 동업계약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 서명을 했는데 

 

동업계약서에는

1. 동업계약을 파기할 떄는 3개월전에 고지한다.

2. 수익은 투자금에 비례하여 나눈다.

 

라는 조항이 있는걸 알았습니다. 2번 조항이 문제가 되는데요 실제로 저렇게 투자금에 비례해서 나누지는 않았고 구두로 했던 약속 5:5로 나누어 갖자를 지금까지(약4년동안) 잘 지키고 있습니다. 5:5로 나눈 이체내역도 모두 존재합니다.

 

A는 그동안 사업(학원)의 매출의 약60%를 담당을 했고 B는 약40%를 담당했습니다.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B가 회계 업무도 동시에 담당을 했는데 B가 4년동안 작성한 액셀파일이 전부이긴 하지만 액셀파일이 존재합니다.(작성자를 분석하면 B가 작성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을거 같습니다.)

 

A는 더 이상 B와 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싶지 않아서 동업계약 종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A는 그동안 B와 함께 사업장을 일구면서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한 합리적인 분배를 받길 희망합니다.

 

주로 비품들입니다. 공동의 재산으로 샀던 냉장고,컴퓨터,스캐너,책상,프린터,등등 을 합리적으로 분배받길 희망합니다.

 

여기서 A가 걱정이 되는 것은

 

동업계약서 2번 조항과 A가 사업장을 나가는 마당에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가 의문이고 걱정입니다.

 

동업계약서 2번 조항은 4년이 넘는 시간동안 통장에서 5:5로 나누어 가진 흔적이 실질적 5:5로 약속했던 사항인걸 입증할 수 있을거 같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비전문가인 A의 생각이므로 

 

전문가님의 조금 더 정확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law_consult&no=4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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