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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혹은 수용에 대해서 2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8-01-11 21:02
조회수: 580 / 추천수: 0





일반상업지역에 20평 정도의 작은 토지와 부속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시조례가 개정되면서 용적률이 올라가자

사업성이 좋아졌는지 도시형생활주택을 전문으로

건축하는 건축업자들이 동네에 나타나서

토지를 팔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안 팔면 수용비슷하게 되고 그러면 매도청구를 하면

시세보다 형편없이 감정가에 강제로 팔아야 한다고

겁을 주고있는데요

(옆집과 뒷집등도 같은 상황입니다)

 

저희와 옆집 뒷집 등 3집 토지를 다합치면 네모반듯한 100평정도인데요

만약에 건축업자가 옆집과 뒷집을 매수해서 저희집 빼고 전체토지의 80% 이상을

소유했다면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대책이 없는건가요?

 

일반상업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에도 이런 주택법상의 매도청구권이

적용되나요?

제가 검색해본봐로는 주택사업승인을 받으려면 3만평방미터 이상의

주택건축 사업이어야된다고 해서 일반상업지역에서 100평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에 주택법상의

매도청구권이 허용되는지 의문이구요

(토지이용 계획원을 확인해 보아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설정이 안되어있습니다)

 

이밖에도 일반상업지역에 공공이 아닌 민간이 타인토지를 강제로 매수하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대비를 해야해서요)

저희는 대로변의 목이 좋은자리고 옆집과 뒷집은 목이 않좋은 자리인데

나쁜자리 토지를 헐값에 매수해서 80%만 넘기면 좋은자리를 강제로 매수하는건 법을 악용하는거 같습니다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law_consult&no=4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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