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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소송중입니다. 1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8-07-12 19:19
조회수: 201 / 추천수: 0





저는 아랫집 거주하는 누수피해자이자 원고이고 피고는 윗집 소유주입니다. 

피고가 누수후 저희집 피해에 대한 수리를 해주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였고 

오늘 조정일이었는데 결렬되어 변론이 재개되었습니다. 

소송에 걸린 공사라고 업체들이 공사를 해주지 않아 

어쩔수 없이 견적서만 발급받아 진행하였구요. 

피고는 저희의 견적내용이 과다하다는 주장입니다. 

원고인 저는 공사내용에 대한 근거 및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였으나 

판사님은 견적서만으로는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없어 판결을 내릴 수 없고 

피해부분에 대한 감정을 받아야 하나 

소가가 100여만원이고 감정가는 고액이니

비록 조정은 결렬되었지만 

피고가 저희집 공사를 해주고 

원고는 공사가 진행되면 소를 취하하는 방안을 제시하셔서 

이에 동의하고 진행과정 확인을 위해 다음 변론기일을 잡아둔 상태입니다. 


이후 피고는 판사님이 자신에게 저희집 공사권을 일임하였기에 

업체선정도 본인이, 공사내용도 본인이 선정한 업체의 소견대로만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피고를 신뢰할 수 없는 입장이구요.

피고가 선정한 업체와 제가 견적낸 업체간에 공사내용에 이견이 발생하면 

저는 피고에게 제3의 업체에게 공정하게 재견적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만일 이런 저의 제안을 거부하면 저는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

 

법원감정을 받아 판결선고까지 가게 하는게 맞는건지 싶다가도 

소액소송에 고액의 소송비용을 발생하게 하는것도 옳지 못한듯 하여

고민이 됩니다. 

 

업체선정 및 공사내용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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