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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1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11-27 22:36
조회수: 147 / 추천수: 0




1. 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2. 경매가 개시된 이후 집주인이 사망했습니다.

 

3. 경매 개시 이후 주인이 사망해서 경매를 속행할수 있음에도 주채권자였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위등기를 진행하고 등기비용을 경매비용에 산입했습니다.

 

4. 대위등기비용(1700만원)이 불필요한 절차였기때문에 경매비용에서 제외해달라는 배당이의신청을 했고, 승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고등법원)

 

 

현재 부당이득청구반환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대위등기를 진행하는동안 경매가 정지되어서 약 3개월간 (대위청구~대위완료 경매속행기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추가로 산입한 이자가 약 2700만원정도 됩니다.

(관련된 증거서류는 모두 확보해두었습니다.)

 

이것을 부당이득청구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문의드립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9-11-27 22:37:4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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