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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12-13 21:04
조회수: 115 / 추천수: 0




지방에 30년정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연립이 있습니다.


얼마 전 지자체에서 연립외곽의 불용용지 81㎡(세대별 6.75㎡)에 대하여 도로개설로인한 토지수용이 진행됐습니다.

토지보상금을 3,200,000여만원 받게 되었는데 세무사를 선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구매 당시에 20,000,000만원 정도 하였고 현 시점에도 실거래가격은 비슷합니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187,000원 가량 됩니다.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발생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세무서에 전화를 해봤는데 

각 세대는 토지에 대한 취득이 아니라 연립 한 '호'를 구입하는 개념으로 거래 했을 뿐이고 각 세대에 대하여 연립대지에 대한 1/12의 지분을 별도 취득한 것이 아니며, 90년 이전에는 토지가 등급제? 개념이어서 현 시점에서 취득가액 산정이 어렵다. 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결론은 세무사를 선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토지수용을 진행한 시청 측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연간 2,500,000여만원 내에서 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3,200,000만원의 거래는 양도소득세가 없거나 굉장히 적게 발생하지 않겠냐고 합니다.

액수가 너무 애매해서 양도세가 나올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조심스러웠다며 세무사 선임비용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고 하네요

 

세무서에 다시 전화를 해봤는데 역시나 세무사 선임비용은 개인이 부담할 몫이지 그게 부담되면 관련 법령이나 세법을 공부해서 2개월 안에 자진신고 하면 된다 라는 좀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청 측에서는 과세 대상이 아닐 확률이 크다고 하는데 과세 대상이 아닐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아무일도 없다고 합니다.

과세대상인데 2개월 안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식으로 금액은 올라가되 역시 납부해야할 세액은 알려주지 않는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벌금은 계속 쌓이고 있을것이고 우리는 그런걸 계산해서 알려주는 곳이 아니니 궁금하면 세무사 선임하고 신고해라 라는 알 수 없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과세대상이 아닐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2개월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벌금형식으로 추가금이 붙는다고 하면 당연히 대상자에게 통지를 해주는게 아닌가요?

양도소득세가 몇천원 나온다고 했을 경우 벌금 비율대로 %가산된다고 해도 세무사 선임비용보다는 시간도 금액도 덜 들어갈것 같은데요

세무사 상담때문에 회사를 비울수도 없는 입장이라 법률상담 먼저 받아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느정도나 발생된다고 봐야하는지

양도소득세를 2개월내 자진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세액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law_consult&no=7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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