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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설계비(수정비) 지급거부 관련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0-01-07 20:03
조회수: 76 / 추천수: 0




안녕하십니까?

 

2018년8월부터 철골도면(Shop) 작업을 하는 설계사무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2019년 초부터 같은 동종업체로부터 저희는 재하청을 받아 작업을 했었고 발주처는 삼성물*,KC*, 원도급사(제작사)는 대주중** 이었습니다.

 

우선 도면받고 작업시작이후에 구두로 단가 만원에 시작하였고 수정도 많고 작업시간도 더 소요되어 단가조정 요청을 2~3번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매달 기성도 30~50%만 지급해주어 회사 경영악화로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1년여간 일정 맞추느라 야근에 주말근무, 외주인원까지 붙여가며 작업을 했고 도면 수정비 내역을 요청하여 1~2차 나눠서

 

발송을 했으나 수정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로인해 공정거래조정 신청중입니다.

 

민사소송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내용증명을 1차(발주처,원도급사(제작사),하도급업체 모두)로 보냈었고 2차로 내용증명 모두에게 다시한번 보내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계약하지는 않았지만 수정비나 기성은 발주처에서 지급해주는것이기에 모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2. 공정거래 조정원에 조정신청중인데 잘 안될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올라가는데 이때 민사소송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3. 원도급사(제작사)에서 도면오작으로 제작수정비가 7000만원정도 나왔다는데 저희는 수정비로 2억3000정도 올렸으나

   하도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금액을 줄여서 1억으로 올렸고 100% 다 지급되는게 아니니 수정비 줄게 없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원도급사(제작사)와 하도급업체와 계약단가는 약23000원이고 60%가량을 운영비등으로 뺐으며 도면 검토또한 해당업체에서

   다 관리하였기때문에 해당 도면오작으로 인한 제작 수정비는 해당업체에서 부담해야되는게 아닌지요?

 

4. 민사소송시 승소가 가능할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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