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법률상담 입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법률문제들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입니다.
소송구조제도 이용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11-14 14:23
조회수: 69 / 추천수: 0




소송구조제도 이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래 이외의 해당하는데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을까요?

 

- 육아휴직을 100만원 가량 월급이 나옵니다. (2019년 8월 부터 육아휴직)

- 전세 32000만원에 대출 21000만원

- 중고차 시세 400만원 정도 

- 금융자산도 명시하라고 되어있는데 조사를 하나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을때는 금융자산 조사안한다고 들었습니다만.)

 

 

 

※ 자금능력이 부족한 소송구조 신청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의 심사만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726호, 시행 2019. 10. 1. 발령·시행) 제3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law_consult&no=6972 ]

추천 0

다른 의견 0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이미지 넣을 땐 미리 보기를 해주세요.)
직접적인 욕설 및 인격모독성 발언을 할 경우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 미리보기
이모티콘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