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입니다.

본래 비닐하우스 농지는 10년을 바라보고 계약하지만 15년을 바라보셨기에 5년으로 했습니다.

임대료는 1년 백미80kg, 15짝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지급했었고, 밀린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 초부터 가끔 땅 주인으로부터 땅을 사는게 어떻겠냐는 권유가 있었지만

무리하면서까지 해당 농지를 살 이유는 없었지요.

그런데 9월 20일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계약 만료니 원상복구하고, 땅을 빼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8월 14일이 지난 시점에서는

농지법 25조 특별법에 따라 암묵적 갱신이 된 상태이므로

이미 재계약이나 다름 없다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대처하면 맞나 싶어서 글 남겼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들어올시 대처법이 궁금하네요.

-아래는 내용입니다.

1. 귀하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가 보내신 2019년 9월 26일, 농지 임대 계약종료 통보에 대한 내용증명을 잘 받았습니다. 2019년 11월 14일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기간 내 시설물 철거와 농지 원상복구 및 인도 요청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3. 농지법 제25조 (묵시적 갱신)는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위 규정 특별법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에는 임대차의 기간도 포함”이 되므로, 임대차 기간 또한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연장된 것을 의미합니다.

(1)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 규정은 민법상 임대차의 특별법 관계에 있음

(2) 농지법상 묵시적 갱신과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관련 규정에서 해당 임대차의 기간에 관하여 그 임대차의 다른 조건과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음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1254 판결 [비닐하우스철거등]

5. 그러므로 농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해당하는 2019년 8월 14일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했으므로, 이전의 임대차 기간 5년의 같은 조건으로 2024년 11월 14일까지 이미 재계약(묵시적 갱신)되었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6. 만약 본인의 통보에도 귀하가 강제철거 및 농지(토지, 비닐하우스, 영업)등에 피해를 입힐 경우, 부득이하게 귀하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법적절차를 통해 피해금액 청구 소송을 재기할 것이며, 아울러 이에 따른 제반비용 또한 전가할 것이오니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9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