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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와 전세계약 한 줄 알았으나 실제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제재 가능성 1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11-14 23:17
조회수: 121 / 추천수: 0




2018년 5월 아파트 전세계약을 위해 매물을 찾아보던 중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아파트를 구입한 뒤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이 있다고 하여 

시세보다 조금은 비쌌지만 재계약 시 전세금 인상폭이 적어 위 임대인과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위 임대인이 주택 가격 상승 및 다주택자 제재로 자신이 직접 이 아파트에 거주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처음 저희 가족은 당연히 임대인이 주택 구입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최소 4년간은 안정적으로 거주할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대뜸 자신은 임대사업자도 아니며 계약 종료를 통보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물론 임대사업자라도 2년이 지난 뒤 다른 세입자를 찾아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양지하고 있지만
혹시 임대사업자라고 말한 뒤 실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 혹은 공인중개사에게 법적 제재가 가능할까요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law_consult&no=6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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