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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 문의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12-29 06:54
조회수: 69 / 추천수: 0


강제 경매개시 2019-12-23 235108.png (146.6 KB)
가압류 2019-12-23 235108.png (15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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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서울 전세를 구하게 된 직장인입니다.
1명의 집주인이 건물 전체를 소유한 다세대 주택의 한 세대 302호(원룸)를 전세계약하게 되었는데, 
선계약금 10% 입금 완료 이후 며칠이 지나서 
동일 건물 다른 세대의 경매 및 가압류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제가 계약한 XX빌리지 302호는 선 채권없이 깨끗하며, 토지, 집합건물 공동담보는 없습니다.
* 302호 전세보증금은 1억1천만원, 예정 입주일은 2020년 1월 16일
* 계약시 집주인이 전세 대출이 안된다고 하여 이유를 물었더니, 
이전에 세입자와 대출 관련 트러블이 있어 귀찮아서 그렀다길래, 그냥 바보같이 수긍하였습니다.

1. 501호의 경우 채권자로 인해 등기부상 2016년 9월 "법원 강제 경매개시결정" 
등록이 되어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기존 은행 근저당권도 약 3억 5천이 있습니다.

2. 아울러 403호에는 등기에 채권자(금액 1억 9천)에 의해 
2019년 4월 "서부 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은행 근저당권도 약 2억 5천이 있습니다.

3. 201호, 401호, 402호의 경우 등기에 가압류 되었다가  (채권금액 1억 9천)
2019년 10월 최근 가압류 결정이 말소된 기록을 발견 하였습니다.

이에 집주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걸로 판단하였고, 
추후 제가 계약한 302호에도 동일 건물의 다른 세대처럼 가압류나 경매 결정이 내려질까 염려되어
이에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 했지만, 
동일 건물 다른 세대의 사정을 저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면서, 
전세계약상 문제가 없기에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302호에서는 선순위권자이기 때문에 계속 걱정하지 말라고만 합니다.
(302호 전세계약시 1월 16일 입주일 익일 전까지 어떤 채권 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특약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추후 302호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어, 제 전세보증금보다 낮게 낙찰이 될 경우
집주인 돈이 없다고 주장하면 추후 전세금 반환을 위해 소송 등으로 힘겹게 싸워야 하지 않나요?)

-> 결국 전세 계약 당시 집주인이 자기가 소유한 동일 건물 다른 세대의 
경매 및 가압류 사실을 공유 하지 않았고, 공인중개사도 묵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세 대출 불가 사유도 저희에게 거짓말 하였는데,
이런 2가지 이유를 들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 
법률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강제 경매개시 2019-12-23 235108.png

 

가압류 2019-12-23 235108.png

 

가압류 말소1 2019-12-23 235108.png


가압류 말소 2019-12-23 235108_L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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