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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개인정보(범죄사실조회서)을 유출했는데도 죄가 없다고 하네요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10-21 22:19
조회수: 117 / 추천수: 0


20191021_220143.jpg (161.6 KB)


1. 저와 형사사건으로 타투던

제3자인자가 사건기록열람복사를 신청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범죄사실조회서를 함께 복사를 해주었더라구요

해당 공무원이나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도 해주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도 기각처리를 받았습니다


당시 조사했던 경찰관도 안되는거라고 하는데


사건기록열람복사를 해주면 되지 범죄사실조회서를 열람,복사해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침묵으로 일관하며, 특별한경우에 내어줄수있다고만 말해, 그 틀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침묵을 일관하는 서울동부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제3자 (1번과동일인)가 저를 상대로 허위로 국세청에 저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해줬다고 신고를 했는데

저에게 세금계산서 서류 및 부가세를 지급한 사실도 없고, 저랑무관한 돈까지 함께 청구를 했는데

이를 조사도 하지도 않았고 저랑무관한 돈까지 저를 상대로 포함된 금액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럿다거나, 그로인해 제가 상당인과관계가 잇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네요.

 

그걸 밝히고 알리고 싸운 에너지에 대한  손해는 손해도 아니라는 건가요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9-10-21 22:30:1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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