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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손해배상 가능여부 1
분류: 사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07-11 18:59
조회수: 151 / 추천수: 0




양도금액의 50프로 선 입금후 항공권 양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 변심으로 일방적파기 후 입금금액을 환불하였으나

 

구매항공권 취소로 인한 휴가일정 변경 등 으로 입은 개인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계약금(계약금의 일부)'의 지급만으로는 계약금 및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야 함)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부동산거래에만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9-07-11 19:08:0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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