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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중도금 입금 후 매도인의 변심 3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09-08 00:21
조회수: 343 / 추천수: 0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1. 7월 25일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매도인 A와 매수인B의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함.(계약금 500, 프리미엄 1000)

 

2. 8월 26일 매수인 B가 중개업소에 계약 포기 요청

 

3. 8월 27일 중개업소 권유로 본인(매수인 C) 이 계약금 500을 중개업소 통장으로 입금하고, 중개업소가 매수인 B에게 전달하며 동시에 계약서 작성함. 원거리에 있어 매수인의 도장은 찍지 아니하고 잔금일에 도장찍기로 함.

 

4.매도인A와 매수인 C(본인) 이 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전달받고 도장을 찍지 않은 상태로 중도금 날짜와 잔금 날짜를 확정함.

 

5. 9월 2일 중도금 500만원을 지급함. 중개사가 먼저 지급하라고 연락을 하였음.

 

6. 9월 3일 매도인 측에서 1000만원을 더 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함. 

 

7. 매수인 본인은 거절하였으며 계약 이행 요구함.

 

8. 중개사 측은 700 정도를 더 입금하며 끝낼 것을 권유하니만 본인은 거절함.

 

9. 중개업소 측과 매도인은 계약금을 애초에 매수인 C가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를 주장함.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분양권 매매계약을 문자로 받은 대로 이행하고 분양권을 받고 싶습니다. 이 계약이 무효의 소지가 있는건가요?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law_consult&no=6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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