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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사기죄 재판 1
분류: 사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10-03 17:02
조회수: 194 / 추천수: 0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득금 편취사건으로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1년10월 판결,

피의자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판결났습니다.

 

판결문을 보니까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얻은 편취한 금품을 서로 나누어 자기 개인채무탕감 및 사용목적과 전혀 다른곳에 사용한점이 나쁘다고 판단,

편취한 금액중 일부를 상환해줬다는 점에서 긍정으로 받아들여져 집행유예로 사건이 판결됬음.

 

피해자인 저로써는 납득불가 내용.

1. 편취금 총액 8000만여원중 2000만원 상당을 갚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름. 8000만원에 년 4%의 이자 배당금을 주기로 하고 는 첫달부터 대출금 연체,

배당금도 안주고 상환금 불입금이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독촉전화를 첫달부터 시달리게 해서 사기인거 같아서 고소를 하려고 했으나 시행착오때문에 그렇다고 원래대로 될꺼라고 하면서 배당이자는 전혀 주지않고 월 상환금만 내준상황, 그것도 상환일 15일이 넘겨서 계속 매달매달 연체시켜가면서 조금식 상환, 지인관계라 바로 고소하지않고 말을믿고 계속 기다려줌.

월 상환액이 약 240만원정도 약 10달가량 약속믿고 기다려 주었지만 6개월차부터는 아예 연락도 안되고 상환금도 20만원 남짓밖에 안주고 나머지는 피해자인 본인이 해결해옴.

그러다가 결국 채권팀 압류,

2. 이 ㅇㅇ 과 지 ㅇㅇ 김 ㅇㅇ 3명이 공모하여 사기친내용으로 이씨가주범, 지씨가 공범, 김씨는 조력자 관계로 1심 형사재판에서 징역형 구형되자 현재 진행중인 담보대출 기업 공문서 보여주면서 지금 구속되면 이도저도 안되고 피해자인 네게 돈도 줄수없다!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 이번 구속만이라도 면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2주안에 모든 금액청산하고 이자포함해서 완결하자고 형사재판중인데 이번에도 거짓말하겠냐면서 관련 계약서류를

보여줌.

계약서내용 : 담보대출금 200억 /  계약금 6억 (입금완료 영수증) / 성사금 6%를 3명이서 나누어 배당된다는 내용.

현재 계약금 6억이 은행에 입금된상태로 금액이 커서 은행자체 보관, 지급에 문제없을경우 현금으로 찾기까지 2주정도 은행에서 인출해서 이 계약금만으로 모든게 해결되니까 모두 안되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지씨만이라도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

 

이에 또 속은 피해자는 지씨만 합의서를 써주고 지씨가 일을 처리하도록 해줌.

하지만, 경찰서에 제출하는 문서에는 합의서 써준곳에 나머지 사람이름을 지내들끼리 추가로 적어냈음.

 

이로써 구속은 피했으나 주범인 이씨는 또다른 사기건으로 피해자인 본인이 고소중인 사건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해결하기위해 온갖 거짓말을 해도 더이상 안믿음.

합의금으로 피해금액을 요청했으나 돈이 없다고 거절함.

 

최종 판결에서 법원에증거자료로 제출한 문서를 보니까 합의서가 이씨 개인 고소장에도 같이 사용되었고,, 피해자의 일부 채무금을 탕감해줬다는 내용도 초창기 상환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

결국 김씨, 지씨는 무죄 / 이씨는 집행유예2년 으로 사건종결.

 

피해자인 본인은 피해금액 원금 8500만원 중 1000만원정도 상환된 상태이고

그동안 밀린이자 포함해서 약 1억원가량의 은행빛이 남은 상태임.

 

나머지는 민사로 하라는 말뿐

민사전자소송 중인데, 이씨는 주소지를 옮기고 거주지가 일정치 않아서 법원에서 송달하는

우편을 받지 않음. 거주지 불명으로 우편반송되고 법원판결,집행문으로 초본까지 떼어봤지만,

엉뚱한 주소지에 주소등록만 해놓고 이씨는 다른장소에 거주중. 연락두절.

형사처벌은 피했으니 고의로 나머지 잔금을 갚지않을생각으로 이러고 다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재출된 일부 문서가 허위로 조작되어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바꾸었는데

이를 근거로 다시 형사고발 재판을 다시 할수 있나요?

이런경우 재판장이나 검사들이 피해자와 합의하라고 하는데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금액을 대부분 일부 보상받는 편인데 합의도 전혀 하지 않는 상태로 재판이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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