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인한 계약무효 및 해지 질문입니다. 이메일 북마크 밴 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주소복사 분류: 사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10-06 17:46 조회수: 147 / 추천수: 0

제가 신도림에서 휴대폰 구입을 했는데 폰 파시는 분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것 같아서요. 폰을 구입하는데 제가 라이트할부 카드라고 해서 관련된 카드를 발급받았는데요. 이게 폰 계약이 2년후 반환이고, 카드 할부는 휴대폰 가격 140에서 54를 3년 할부해서 매달 1만5천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 2년후에 폰을 교체할 때 3년할부로 남은 할부금 18만원을 자신이 준다고 했는데요. 이게 아무런 담보나 보장도 없구요... 라이트할부카드가 갤럭시 클럽 가입되 있으면 2년후에 카드 교체하고 새로 발급되나요?? 판매자가 자기가 2년 후에 18만원 준다고 하는데 이게 어딜가도 지원된다고 하는데 팩트 맞는지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자체가 불법인것 같아서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고 전화하는데 그걸로 자기 영업방해라고 신고한다고 하고, 욕하고, 휴대폰 계약을 자기가 해지하겠다고 협박하네요... 당사자 동의없이 휴대폰 계약해지가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제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하고 폰도 반납하고 가격을 지불하지 않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폰 구입 당시에도 현금으로 1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불법보조금적 성격이 있는것 같은데 이를 이유로 계약 무효로 하여 휴대폰 반환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자꾸 제 동의없이 제 휴대폰 계약을 해지하고 폰 가격 그대로 납부하라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런지요? 민법상 계약이 무효라면 목적물을 현존상태로 반환하면 끝나는거 아닌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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