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법률상담 입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법률문제들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입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제3자고발이 가능한가요?
분류: 사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11-14 23:56
조회수: 95 / 추천수: 0




안녕하세요
 
저희는 합성수지시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시장내에서 A라는 유망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의 시스템은 'B'이라는 해외인증을 취득하였고, 그 인증을 영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M/S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A업체는 발주처를 설득하여 입찰자격을 제한(자기 회사의 자재를 사용하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경로로 확인해본 결과 A 업체가 'B' 인증을 취득한 것은 맞지만, 현재 납품하고 있는 자재는 '
B' 인증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심이 있습니다.

1) 이경우 A 업체를 규격 미달 제품을 납품하거나 혹은 거짓으로 고객을 속여 정당한 입찰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2) 고발을 하게되면 자재규격이 미달한 것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3) 혹시라도 소문이 사실이 아니고 A 업체 제품이 'B'규격을 충족한다면 고발인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두서없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law_consult&no=6974 ]

추천 0

다른 의견 0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이미지 넣을 땐 미리 보기를 해주세요.)
직접적인 욕설 및 인격모독성 발언을 할 경우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 미리보기
이모티콘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