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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려 친지들에게 혼인의 의사를 알리고, 상대방의 경조사에 참석하고, 친척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등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은 재산에 대하여 절반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다툼 후에 폭행당하고 집열쇠를 빼앗겨 집에서 쫒겨났다면"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02-308-0346)
13:3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