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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 feat. 계약때와는 다른 얘기하는 부동산 업자)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10-10 13:04
조회수: 142 / 추천수: 0





 

 

2014.x 준공된 빌라(6층 중 6층 위반건축물)

 

2017.3 위반건축물인것을 알고 계약함

 

계약 당시 대출이 안된다고 하였으나 저는 대출없이 입주 가능했지만

 

추후 2년뒤 나갈때를 생각해 계약하기 싫었습니다만...

 

부동산 업자가 말하기를

 

1. 집주인이 강제이행금?이라는 과태료를 5번만 내면 양성화가 된다

 

2. 양성화가 되면 위반건축물에서 해제된다.

 

3. 2014년 준공 14년(1) 15년(2) 16년(3) 17년(4) 18년(5)회 납부하면

 

제가 재계약하는 시점인 2019년에는 양성화가 되기에 아무 문제가 안된다.

 

 

이런 설명을 듣고 계약을 하였고 집주인도 이렇게 설명을 듣고 집을 매수했다고 하더군요.

 

 

 

 

2018.12 재계약 의사가 없을을 통보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집이 안나갑니다.

 

양성화가 안되서 위반건축물이라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하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계약과 다른 얘기를 하는 부동산 업자에게 항의하였으나

 

이제와서 부동산 업자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구청에서 말하기를 2014년에 1번 시행한 이후로 단 한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시행할 계획도 없고요.

 

 

 

제가 궁금한점

 

1. 부동산업자는 2014년 이후인 2015,2016년도에 양성화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제가 계약한 2017년도에는 오안내를 한 것인데...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요?

 

 

 

2.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았으나, 계약 당시에 같이 있었던 집주인,저,배우자도 부동산 업자에게

 

잘못된 설명을 들었는데 이와같은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현재 제 피해 상황은

 

전세금 1.6억을

 

12월 이후에는 풀대출 받아서 다른집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1.6억의 대출이자+중도상환수수료+이사비+복비는 집주인에게 청구할 예정인데

 

부동산 업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law_consult&no=6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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