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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이 되는지요~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10-12 14:37
조회수: 157 / 추천수: 0




저는 5인이상의 회사 대표입니다.

A직원이 동료들과의 다툼으로 그담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A 어머니는 회사대표인 저에게 전화를 하여, A 일기장을 통해 집단 따돌림을 당했으며, 회사 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편법이나 비리가 상세히 나열되어 있다, A의 아버지가 OO복지공단에 근무하여 자료를 그쪽으로 넘기겠다고 하며, A를 괴롭혔다고 하는 일기장에 나열된 동료 2사람을 해고하라고 하였습니다.

 회사 대표인 저는 예전에 A를 통해 아버지가 OO복지공단에서 일을 한다고 하며, 회사 정보에 대해서 안다고 종종 이야기하였었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어떤게 위법인지 이런거를 생각할겨를없이, A 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동료직원 2명을 해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A의 어머니는 동료직원에게 전화하며, 자신의 딸이 괴롭힘을 당했다며 폭언을 하며, 자신의 감정을 폭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재입사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라고 강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뒤 A의 어머니는 사직서를 쓰게 한 상사 3명의 사과를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상사 1명이 대표로 사직서를 강요로 쓰게한게 아니며 본인이 수긍하며 좋게 썻다고 설명하였으나, 강압적이라고 하며 부당하라고 주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A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며 회사사정에 의해 권고사직이라고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계속적인 요구에 힘이 들어 폐업을 하고 직원들은 자발적 해체가 될것이며 원칙적으로 하시라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A의 아버지가 중재를 하겠다고 하며,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은 OO복지공단 과장이라고 하며, 굳이 회사 폐업하며 직원들 힘들게 하지 말고 자신의 딸 A를 자발적 퇴사 신청한것을 고용보험에 전화해서 권고사직으로 수정해주면 A와 모는 자기가 잘수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A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자존감이 낮아서 그러니 감정을 다독거려달라는 하였습니다.

A의 가족은 앞뒤 전후 사정 없이 A가 피해자임을 내세우며, OO복지공단에 일을 하고 있으며, 회사 비리나 편법을 이야기 하며, 직원의 해고와 사과, 그리고 권고사직 수정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저는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A의 권고사직이 고용보험공단에서 근로자 귀책사유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가 되자 A의 아버지는 다시한번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것이라고 하며, 저에게 압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고용보험에 수정신고하였음에도 실업급여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하며, 어떻게 할거냐며 따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저는 그러면 제가 실업급여 돈을 드리겠다고 하자, 3개월치라고 했다가 다시 4개월치라고 하며, 금액을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일 병원 검사로 인해 힘이든 상황에서 알겠다고 하였으나, 계속적인 요구가 이어질것 같아서 더이상은 못하겠다고 하며, 어떤게 위법인지 모르겠지만 신고하고 싶으시면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더이상 저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실제 A직원은 동료와의 다툼중에 먼서 물을 뿌리고 밀치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전에도 동료들과의 성적인 언행으로 마찰이 있었습니다. A 일기장에 작성된 이야기는 일방적인 이야기며, 동료직원들 조차 퇴사 이틀전까지 장난치며 노는 동영상이 있을정도 이해할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회사 내부 비리와 편법 위법성과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며, 회사 대표에게 직원을 해고 및 사과를 요구하는 것과 OO복지공단에 근무하는 A의 아버지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권고사직 수정과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협박죄 성립이 되는 요소인지 질문드립니다. 직원들조차 A와 가족들로 인해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도 A의 어머니는 저에게 회사를 쓸어버리겠다고 하며, 자신이 어떤사람인지 보여주겠다고 하며 A와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할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여 강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와 직원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A의 가족들에게 할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요?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9-10-12 14:48:4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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