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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는데 임차권등기명령? 1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10-17 13:03
조회수: 142 / 추천수: 0





1층에 저희가 살고 2층에 임대인이 사는 주택입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30이고요.

계약서 상 2년 계약이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만.

최근 임대인의 간섭이 심해져서 이사를 생각중에 있습니다.

2주 전에 구두로 통보했고 (집주인은 이사 안 가는 걸로 알겠다고 무시함) 녹취x

2019년 10월 16일 어제 전화통화로 다시 이사 가겠다고 통지후에

집주인이 저희집에 쳐들어 와서는 이사 안 간다고 해놓고 왜 이사 간다고 하느냐

오래 살 것처럼 하더니 이제와서 보증금 500이 어딨느냐 못내준다 법대로 해라 이러고 있네요.

최근에 낡은 샷시문하고 현관문 등을 임대인이 부담해서 새로 공사했는데 그 공사비를 저희한테 부담하라고도 하고요. 
(500 정도 들었다고 이거 어쩔거냐고 하네요.)

알아본 바로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고 버틸 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전후)

근데 문제는 저희는 12월 초에 이사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릴 수 없는건가요?

집주인은 이제는 막무가내로 저희가 알아서 다음 임차인을 공인중개사든 어디든 수소문해서 데려오라고 까지 하는데요.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할 의무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law_consult&no=6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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