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법률상담 입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법률문제들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입니다.
판사는 모든부분에서 답변을 꼭 해야하나요?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0-03-21 19:49
조회수: 183 / 추천수: 0




원고가 A를 주장하고 그에따른

1번이유

2번이유

3번이유

4번이유

 

이후

 

피고가

1번이유에 대한 반박

2번이유에 대한 반박

3번이유에 대한 반박

4번이유에 대한 반박

 

몇번 변론 왔다갔다 하고

판결일이 되어 판결문이 나오잖아요.


원고의 1번이유는 받아들인다

원고의 2번이유는 기각

원고의 3번이유는 기각

원고의 4번이유는 기각

판결:원고의 1번이유로 원고 승

 

이때 판사는 원고가 주장한 1~4번의 내용을 모두 판결해야하나요?

예)

(1번이유에 대한 언급없음)

원고의 2번이유는 기각

원고의 3번이유는 기각

원고의 4번이유는 기각

판결:원고의 2~4번은 기각하므로 피고 승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law_consult&no=7390 ]

추천 0

다른 의견 0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이미지 넣을 땐 미리 보기를 해주세요.)
직접적인 욕설 및 인격모독성 발언을 할 경우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 미리보기
이모티콘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