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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역고소 하려합니다. 2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0-05-18 22:15
조회수: 184 / 추천수: 0




사건발단

가해자A가 2년간 지속적으로 본인의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며 고백 및 가정을 어지럽힘.

그간 경찰에 지속적 괴롭힘으로 경범죄 벌금형도 받았으며, 불법 주정차및 번호판 가림으로 인해 경찰에서 처벌하겠다고 하였으나,

확인결과 진행되지 않음.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벌금 8만원형 받은 부분. 대신 벌금 내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함.

파출소 경관 및 경찰서 수사관을 통해 지속적괴롭힘 및 스토킹 사항으로 조서작성 후 진행중인 상황에서

어머니께는 자기와 만나달라 2차례, 아버지께는 피볼일 만들겠다며 문자로 협박함.

사건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괴롭힘이 지속되다

가해자A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것에 대해 민원을 2차례 넣었고,

벌금형을 받게될 수도 있단 얘기를 들은 가해자A가 협박을 더욱 가하였고,

가해자A의 정신상태가 좋지않아 수사가 불가할 수준이며, 처벌수위를 알아본 결과 현행법상 경범죄로 분류되어

단순 벌금형으로 그칠것 같다는 경관과 수사관의 말을 들음.

벌금 8만원에도 가만두지 않겠다며,

본인가족의 차량3대의 번호 및 집주소, 휴대폰번호까지 모두 알고 있으며

카카오톡 메신저 가족 친지 손주등의 사진까지 모두 염탐하며 불안감을 조성하여,

번호판 가림으로 인해 벌금형 받을 시 그에 대한 가족을 향한 보복이 두려워

민원을 모두 취하하였고, 한 동안 협박등의 연락이 오질 않아. 안심하던중

얼마전 차단시킨 번호로 혹시 메세지가 오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확인해보니.

다시 어머니껜 사랑한다, 만나자

아버지껜 어머니로 인해 피를 볼 일 만들겠다며, 협박을 한 메세지를 보았고

가해자A를 찾아가 번호판을 가린 차량을 촬영하며, (대화의 가감없는 사실)

'왜 다시 우리 가족을 괴롭히냐, 벌금 다시 받아봐라 신고하겠다.' 하고 사진 촬영 후 자리를 떴고,

민원 어플로 신고 후 파출소엔 불법 노점상 단속 요구 및 번호판 가림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며 신고를 하였고

몇 시간뒤 경찰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가해자A가 본인에게 욕설 및 협박을 당했다며 본인을 고소하겠다며

진술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경관분께서는 어쩔수 없이 경찰서에 출두해야하고 진술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협박죄가 성립이 될 부분이 없겠지만, 또 제가 욕설 및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냐는 말에 없다하였고,

사실 그대로 경찰서에 방문해서 진술하라며 부당한 고소사유일시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본론

1. 협박죄의 무죄 입증 방법

2. 무고죄 고소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law_consult&no=7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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