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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토지사용료 알 수 있을까요? 2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0-05-19 14:06
조회수: 134 / 추천수: 0




어머님 계신 시골집인데 옆집 측량결과 5평 정도가 침범되었습니다. 울타리없이지내시다 철망 펜스를 쳤는데 펜스가 옆집땅으로 넘어간것입니다. 측량 후 인정하고 사과한 후 펜스를 철거하고 나무도 모두 베어내고 옆집토지소유자 입회하에 경계에 맞게 펜스 설치를 다시했으나 약 10일 후에 불법무단점유15년치 공시지가 계산 백삼십만원과 측량비 68만원 정도를 영수증 첨부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경계측량은 저희집외에 다른 경계에 있는집과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처음 측량하게 된게 저희집 때문이라서 그런지 전액 청구하셨습니다. 

최근 공시지가는 시골길 도로 공사등 여러가지 개발이 많이 되어 7만원정도이고 10년정도 전에는 4만원에서 5만원 정도입니다. 적정한 토지사용료는 얼마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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