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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적용여부 1
분류: 사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0-05-20 20:59
조회수: 141 / 추천수: 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정말 억울한 일이 생겨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약 5년 전 자동차정비사를 하는 친구를 알게되었는데 이친구가 중고차 딜러로  직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차가 필요해서 이 친구에게 매물좋은거 하나 없냐고 요청을 했고 이친구가 차를 봐둔게 있다고 하니 그럼 자동차에서 기본검사 마치고 성능검사 이상 없으면 바로계약을 진행하자고 했슺니다. 그래서 아우디 s4 중고를 2500만원 정도에 계약을 진행하고 메리츠 캐피탈에서 월 60만원 4년 계약을 했어요. 

 

제가 차를 계약했다고 하자 여자친구가 자기도 아는 중고차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며 알아보다가 더 좋은 조건에 월 할부금도 저렴하여 위 계약을 취소하고 여자친구가 아는 분께 하기로 마음을 굳혔죠.

 

그래서 메리츠 캐피탈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계약후 14일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여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위 정비사였던 딜러도 그렇게 알고 진행시켯습니다. 저는 위 캐피탈도 딜러도 전화가 오지 않길래 취소절차가 잘진행되었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문제가 터졌습니다. 계약후 1년 이 지난 시점에 메리츠 캐피탈로부터 월 할부금을 갚지 않는다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왜인지 알아보니 딜러가 위 차량을 제명의로 등록해놓고 자기가 타고 타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송에서 이부분을 항변했습니다.

제가 차량을 인도받았다면 월 할부금을 내는 것이 맞는데 난 인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자 판사는 차량명의가 본인이고 캐피탈에서는 이미 딜러에게 돈을 지불했으니 내가 내라고 판결을 하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읍소하니 조정실에서 얘기하기를 형사고소를 해라고 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아도 사기죄인지 횡령죄인지 애매하더군요. 저의 처분행위가 없고 재산상이익도 캐피탈이 보는것이니까요. 도대체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0-05-20 21:04: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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