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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무관한 계약취소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0-05-21 16:13
조회수: 176 / 추천수: 0




- 사건개요 -

 

본인(이하 '구매자'라 칭함.)2020217일 인터넷 오픈 마켓인 'E사'(이하 '옥션'이라 칭함.)에서 훈련소 퇴소기념으로 본인의 형에게 선물하기 위해 모니터를 검색했고, 낮은가격순으로 정렬하여, 마음에 드는 모니터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G사'(이하 '판매자'라 칭함.)가 판매하는 ‘L사의 모니터’(이하 '물품'이라 칭함.)'구매자'는 이를 구매하기로 결정. 2020217옥션의 할인쿠폰을 적용하여 114,400원에 '주문 및 결제'(이하 '계약'이라 칭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판매자'측은 2020217일 주문을 받았고, '구매자'에게 판매자 및 상품 재고 사정에 따라 '물품'의 배송예정일이 2020415일로 변경되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구매자'는 이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20414'구매자''물품'의 배송예정일인 2020415일이 공휴일이기에 이에 배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문의하기 위해, 해당 상품설명에 기입된 '판매자'의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이는 수신거부처리상태인 상황이었고, 추가적으로 기입된 카카오톡ID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구매자''판매자'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검색을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는 '판매자'의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전화연결이 가능하였으나, '통화를 받은 사람'(이하 '대표자'라 칭함.)'대표자'일뿐,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하니, 담당자에게 내용을 전달 후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자'2020416일까지도 답변이 없었고, 2020417"급하시면 취소를 해라."라며, 소비자기만적인 대응을 취했습니다. 이후 상품설명에 기입된 '판매자'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판매자420일까지 아무런 대응방안의 제시하지 않았고, 그저 물품의 입고일정이 안잡히고 있으며, 자신들도 계약한 업체와의 연락두절인 상황이라며, ‘구매자의 연락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421, 판매자로부터 자신들의 판매가 가격오기였다며, 취소를 진행하려했습니다. ‘구매자는 이 때, 처음으로 이 사실을 듣게 되었고, 2개월의 기다림에 대한 합당한 보상요구를 위해, ‘판매자에 문의했으나, ‘판매자측은 책임회피와 동시에 사이트에 문의해주세요라는 답변만을 반복했습니다.

 

구매자판매자에게 해당 계약옥션의 중개로 이루어진 거래인바, 합의점도출은 오로지 구매자판매자간에 이루어져야 함을 밝혔으나, ‘판매자는 이를 무시하였고, ‘구매자는 불가피하게, ‘옥션을 합의점도출을 위한 중개인으로 삼아, 합의를 진행하려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2020428취소를 위해서는 구매자와의 상의가 필요하다.”옥션의 규정을 무시하고, '구매자'와의 상의도 없이, '구매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 문제점 -

 

1. '판매자'측은 해당 '계약'체결시에 자신들이 120,000원에 '물품'을 판매하는 '계약'인지 몰랐었고, 2020414일로부터 2주전에야 알았다고 했으나, 414일의 통화내용을 참고했을때, "배송예정일을 415일로 연기를 시키면 구매취소가 가능해지니 그랬다."라는 발언에서 '판매자'측이 120,000원이라는 가격기입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측은 이러한 사실을 '구매자'가 문의하기 전까지 알린 사실이 일체 없으며, '판매자'가 가격오기를 범했다는 주장을 전달하기 직전까지도 마치 '물품'이 공급되지 못하기에 배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처럼 '구매자'를 기만하고, 우롱했습니다.

 

2. '판매자''구매자'와의 '계약'체결 이후, '물품'의 가격을 2020217120,000원에서 600,000원으로 인상했고,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 '물품'의 가격을 100,000원으로 인하를 진행, 이후 다시 600,000원으로 인상, 그리고 20204211,200,000원으로 인상을 진행했습니다.('옥션'측에서 해당정보의 제공의사가 있음을 밝힘.)

 

3. '판매자'는 물량이 공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해당 '물품'에 대해 다른 사이트에서 600,000원에 판매를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또한 다른 사이트에서도 120,000원이나 100,000에 판매를 진행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4. '판매자'는 합의점을 도출하길 바라는 '구매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재자인 '옥션'측에 '계약'취소를 위한 방법만을 몰색하는데 급급했으며, '구매자와의 합의가 있어야만, 취소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옥션'의 약관을 무시하고, '구매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계약'의 취소를 진행했습니다.

 

- '구매자'의 주장 -

 

1. '판매자'측의 가격 오기가 진정으로 실수였다면, 다음에 의거하여, '판매자''계약'취소는 부당합니다. 민법 109조 제1항에 따르면, 제품의 가격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600,000원인데, 120,000원으로 표시가 되었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는데, 가격을 '옥션'에 잘못 표기한 것이 '판매자'의 중대한 과실인지의 여부가 취소 가부의 관건이 된다고 법률은 말하고 있습니다. '옥션'과 같은 오픈마켓에서는 당사자의 계약이 온라인상에서 성립되는데, 오픈마켓 판매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제품을 얼마에 살 것인가를 청약을 하고, 구매를 결정한 구매자가 대금 결제를 함과 동시에 계약은 성립됩니다. 판매 조건에 대해 판매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는 통상적으로 오프라인에서의 거래와 달리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제품에 대해 표시하는 조건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임과 동시에 그만큼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자상거래의 안정을 위해 이러한 조건에 대해 판매자는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므로, 판매 조건에 대한 잘못된 표시는 판매자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가격 오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행위는 부당합니다.

 

2. 그러나, '판매자'와의 통화내용, 지속적인 가격 인하/인상행위, 타사이트에서 낮은 가격에 판매를 진행한 사례를 볼 때, 이는 가격 오기가 실수가 아닌 '판매자'측의 의도적인 의사표시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체결 당시에 '판매자'측이 '물품'의 등재가격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배송예정일을 구매일로부터 약 2개월 뒤인 2020415일로 채택함으로써, '구매자''변심으로 인한 구매취소'를 유도하려한 행위는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고, 이후 문의에 있어 "뒤늦게 가격오기를 확인하였다."라고 거짓응대를 한 것은 늦더라도 친인에게 선물하기 위한 '물품'의 배송만을 기다리며 고대하던 구매자에 대한 우롱입니다.

더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의거하면,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측은 배송예정일이었던 2020415일 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속하는 2020420일까지 아무런 통지가 없었고,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0428'판매자'측이 '구매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판매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2개월을 기다린 구매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판매자''계약'을 취소한 행위는 법률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용인될 수 없는 행위였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3. 또한, 현재 판매자측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옥션을 제외한 타사이트에서 여전히 판매를 진행중입니다. 이는 물품공급에 차질이 있어 취소하겠다는 판매자측의 의견과 모순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본 구매자판매자구매자의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인 계약취소행위의 취소 및 계약의 이행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질문 -

 

1. 계약이행요청이 불가능한 사유입니까?

 

2. 추가적으로 계약이행요청을 위해 제가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사실이 있을까요?

 

3. 현재 공공기관인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넣을 예정입니다만, 합의에 실패할 경우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 때, 승소가능성을 알 수 있을까요?

 

해당글에 기입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이를 증명할 문자내용, 전화통화내용 등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0-05-21 16:24:5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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