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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사기죄 성립가능여부.. ¹
분류: 사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8-01-05 17:14
조회수: 265 / 추천수: 0

삭제(사유: 상담문의 게시글 보존기간 3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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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그러한 특약을 하게된 이유와 계기에 따라 감액등기까지 예상한 특약이었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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