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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사기죄 성립가능여부.. ¹

분류: 사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8-01-05 17:14
조회수: 241 / 추천수: 0

부동산 계약시 근저당 xx원의 반액을 변제한다 라고 특약을 걸었습니다.

당시 변제 하였다고 부동산 통해서 은행 입금증을 증거로 받았구요..

나중에 알고보니 감액등기를 하지 않은 변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구요..

위의 특약사항으로 감액등기를 하지 않은걸 계약위반에 따른 사기로 보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반드시 감액등기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지요?..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law_consult&no=4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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