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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09-08 06:13
조회수: 259 / 추천수: 0




아 주말이라 좀전까지 기분좋게 게임을 하다가

1:1 메세지로 상대방에게 욕을 들었습니다. 그냥 잠이나 잘껄..

기분이 참 너무나도 불쾌하여

이리저리 찾아봤는데요

다수가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고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대화중 '느그애미 강간하고싶다.'

'내일모레 덤프트럭에 치어 뒤질거다.'

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고싶은 것은 

1. 상대방이 '강간하겠다.'라고 하면

확실히 협박죄가 성립할 것 같은데

'하고싶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내일모레 죽겠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소망을

이야기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제 기분만 나쁘고 협박죄로 보기 어렵겠죠?...

 

3. 저 사안을 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전달하여 저희 어머니가 협박죄가 아닌 다른 죄명으로 고소를 하실 수 있나요?

 

4. 협박죄가 성립한다면 고소하고 싶은데 인터넷 상의 저런 말로 인하여

상대방이 벌금을 얼마나 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 민사 모두요. 물론 법에 최대 뭐 얼마 이렇게는 나와 있던데

사실 그것 맥시멈으로 다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쉽게 말해 고소를 하는데 있어서 수지타산이 맞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9-09-08 06:16: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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