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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의 소송. 문의입니다. 2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11-26 10:31
조회수: 172 / 추천수: 0




몇달전 한번 문의 드린적 있으나 재문의 드립니다.

 

 

사건내용:

올해 8월중순.  44세 여동생이 알콜중독과 우울증으로 정신병원 페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던중 

그 병원 남자화장실 좁은 창문을 통해 8층에서 1층 아래로 밤 12시경 추락한걸 병원측에서 30분 후에 발견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심폐소생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정신병원 폐쇄병동 8층이면 정신적으로 미약한 환자들의 자살이나 추락을 방지해 

화장실 창문 쇠창살을 튼튼하게 해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경찰관 말에 의하면 쇠창살은 이미 휘어져 있었고 그 틈으로 병원을 탈출하려고 침대시트를 찢어 

끈처럼 연결해 내려가다 중간에 추락한 것 같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는 쇠창살 휘어진걸 장기간 방치한 병원측의 괸리소홀이 굉장히 미흡했다 여겨집니다.

 

사고후 병원측의 행동은 

장례기간중 화환1개, 담당의사, 수간호사, 원무과장이 방문하여 총10만원의 조의금만 내고는

위로의 말한마디 없이 눈치만 살피고 간게 다였고, 환자가 탈출중 추락했다고 말했다가

자살이라고 말을 바꾸기도 함.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복지부 홈페이지에 문의하니 정신건강복지법상 위 병원측의 관리소홀에 대하여는

 처벌할 법적인 규정이 없다고 답하면서, 정녕 병원측이 위법하다 생각되면 보건소나 경찰에 

진정 내지 고발을 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사건 당시에 경찰도 일단은 병원측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구요.

정말 병원에 대해 행정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가요?

 

 

 

2. 여동생에겐 이혼한 남편이 부양하고 있는 15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여지껏 친모와 친오빠인 저희가 여동생을 보살펴 왔으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15세 아들이 우선한다고 하여

저희는 위자료 청구라도 할려고 합니다.

 

(1) 본안소송에서 소송구조를 받아서 진행할까 생각도 해봤는데

75세 친모 재산이 2억짜리 상가에서 나오는 월130만원 임대료.  국민연금 조금.

제 소득은 현금1억, 주식3억. 월 소득150만원의 소매업. 자가주택이나 자동차는 없음.

이 정도라면 소송구조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2)  병원측도 이혼한 남편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 올수도 있으니까

왠만하면 저희와 조용하게 위자료 합의를 끝낼 가능성도 있다 판단되어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신청을 생각해 보기도 하였는데 과연 괜찬은 방법이 될까요?

또 이를 위해서 변호사를 사전에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이렇게 할시 변호사 비용이 궁금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해 바로 본안소송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어머니와 제가 위자료를 대충 얼마를 청구하면 될까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는 심급당 얼마쯤 될까요

(여동생의 이혼한 남편은 폭령성이 강해서 소송을 같이 진행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4) 만약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병원측으로 부터 저희가 위지료를 받았다고 해도

사망인의 피상속인 15세 아들에게 전부 줘야만 하는것 아닌가요?  

소송 이전에 15세 아들에 대해 저희가 친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 후견인 신청 등 이것들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남편이 15세 아들을 다른 도시에서 양육 부양하고 있는데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저희가

친권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9-11-26 11:22:3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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