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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민사소송 문의 2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8-08-08 05:14
조회수: 416 / 추천수: 0




안녕하세요

사이버 모욕을 당해 고소후
검찰에서 50만원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의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가능성은 없어보이고
고소인인 본인이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욕을 당하고 실질적 트라우마를 겪고있어 소에 도움이 된다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진단서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조금 찾아보니 피의자의 형사처분액 50만원 이상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민사재판에서 위자료를 하향 조정해서 판결을 내는 것이 보통인지 싶습니다.
또한 소액민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소인과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law_consult&no=5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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