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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야 소송 문의 드립니다 1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8-08-09 14:22
조회수: 273 / 추천수: 0




안녕하세요.

2015년 9월 집합건물 1/2층 구분 상가 60호수 중에 하나를 분양 받았습니다. 

1/2층의 1/3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형마트가 입점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양계약서에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분양 사무소내에 'XX 대형마트' 입점 확정이라는 현수막,

1/2층 평면도에 'XX 대형마트' 표시, 분양대행사의 'XX 대형마트' 입점 설명, 각종 언론(인터넷 신문)에 이에 대한 홍보를 보고 계약하였습니다.

대형마트는 농수산물에 특화된 마트로, 의무휴업도 없어, 집합건물자체는 유동인구가 크게 없는 메인상권과 떨어진 구역이지만, 이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 유동인구를 만들어낼수 있겠다 판단하여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당시 1/2층 상가에 대한 홍보물은 없었고, 오피스텔에 대한 홍보물만 있었습니다. 상가에 대한 홍보는 대형마트 입점 확정 현수막, 대형마트가 표시된 평면도,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는 분양사무소의 설명,대형마트가 입점한다는 인터넷상의 홍보자료만있었습니다.

이 대형마트가 입점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도 계약을 하지 않았을것입니다. (대형마트 때문인지 모든 상가가 3개월만에 분양완료되었습니다...)


실제 이 대형 마트는 제가 상가 분양 계약 하기 전에 분양사와 분양 계약을 체결 하였고(2015년 7월), 실제 중도금까지 입금을 하였습니다.

2016년 5월 '대형마트'측에서 사기내지 기망 및 채무불이행(전용 지하주차장 확보, 카트 보관장소 확보, 지상 물류 이동 통로 및 검수장 설치)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분양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들어갔고 2017년 1심은 분양사가 승소하였습니다. 2018년 2심에서 1심을 엎고 대형마트가 승소하였습니다.

3심을 진행했지만 심리불속행기각으로 대형마트가 승소하였습니다.

주된 판결은 '2015년 최초 계약시 작성한 특약사항(주차장,검수장,카트자리)가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아 계약해지가 정당하다' 입니다.


저같은 경우 2015년 계약, 2017년 11월 건물 완공되어 등기(1심 결과만 나온 상태로, 분양사측에서 소송 이긴다고 주장을 하였고, 분양계약해지가 안된다고 하여 어쩔수없이 등기하였습니다)를 했고

현재는 임대를 주긴 하였으나 분양가에 비해 임대료가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대형마트가 입점하지않아 상권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입점계획이 없습니다(슈퍼가 임대형식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현재 총 60호수 중 20호수가량은 미등기 상태이며(계약금 10% 납입, 40%는 저축은행에서 대출, 잔금은 미납입 상태), 나머지 호수중 반 이상이 임대를 못내고 공실로 있는 상태입니다.

모두 대출 금액 이자, 관리비 등등으로 손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분양사가 대형마트 입점이라는 것을 가지고 상가 분양을 하였으나, 대형마트입점에 대한 최초 계약상의 특약사항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 대형마트와의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고,상가분양자들은 손해를 떠안고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분양자들은 어떤 법리로, 어떻게 손해에 대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지, 어떤식으로 소송이 이루어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law_consult&no=5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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