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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가능 유무 2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8-08-22 11:22
조회수: 227 / 추천수: 0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강기능 식품 도소매상으로


주로 캐나다 or 미국에 OEM 생산을 의뢰 하여 수입하여 

 

국내 약국에만 납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영업사원인지  다른 도매상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물건을 따로 인터넷 오픈마켓에 유통시키고 있으며

 

연락을 해도 안받고 출처도 알수없습니다.

 

약국에서는 이런 사유로 저희 물건을 다 반품시켜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궁굼한점은 

 

1. 불법 오픈마켓에 유통하는 사람들을 고소 형사 처벌 할수 있는지 

2. 오픈마켓에 저희제품 올라온걸 내리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3. 형사 + 민사 소송 가능한지 유무

4. 이런일을 방지할라면 어떤 법적 절차를 해야하는지

5. 상품 케이스는 저희가 디자인 업체에 맞겨 자체제작한건데 제품 사진을 마음대로 올리면 저작권에 위반되는지 여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8-08-22 12:07:5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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