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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소송중에 피고가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1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8-08-30 15:16
조회수: 481 / 추천수: 0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중의 원고입니다. 

오늘 변론종결되었고 판사님 말씀들어보니 원고 승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피고가 본인이 이달 초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의 사건번호를 조회해보니 

채권자목록은 모두 카드사와 은행과 같은 금융사였고 현재 접수상태입니다. 

저의 소송은 아직 판결전이라 저는 채권자목록에 당연히 올라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승소하여도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나요?

파산신청중이라 피고측 재산은 없을것으로 보이고 

주거도 남편명의로 LH 신혼부부전세계약 대출을 받아 

반전세를 살고 있으며 남편도 개인회생중이라 하였습니다. 

저의 채권이 소멸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런지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이라고 알고 있는데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비면책채권에 해당이 될까요?

피고측은 44세의 건강한 여성이나 

급작스런 사업실패와 부채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겨 

심신미약상태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피고 본인 소유의 주택을 1월에 매도하였고 

매도금은 매수인에게 전액 수표로 받아 

주택의 근저당 해제에 사용하였다고 하였구요.

매수인과 피고는 친인척관계인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피고의 주소지도 매수인 소유의 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파산신청의 정황이 정당해보이지 않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8-08-30 15:24: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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