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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분쟁(종자) 5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8-09-03 10:36
조회수: 280 / 추천수: 0


정상 식용박 사진.jpg (138.3 KB)
구매한 박 실물사진(조롱박 추정).jpg (407 KB)


정상 식용박 사진.jpg

(정상 식용박 사진)  

 

구매한 박 실물사진(조롱박 추정).jpg

 (구입한 박 실물사진_조롱박으로 추정)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십니다
올해 초경에 식용박 모종 1000개를 구매하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박 모종을 다 키워놓고 보니 박이 식용박이 아닌 조롱박 모양을 띄었습니다.
당연히 공판장에 납품을 하여 판매를 해보았지만 식용박이 아니라 판매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육묘 판매상 말로는 식용박이라고 하여 믿고 구매를 하였는데 다 키워놓은 실물을 보아하니 누가보아도 조롱박입니다.
그리하여 육묘상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니 자신은 식용박을 판매하였다고 배상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종자검증을 위하여 국립종자원에 실물 박을 가지고 종자검증이 가능한지를 문의한 결과 대표식물 31개 아니라 검증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현재 종 구분없이 박 모종 구입이라고 적혀있는 영수증과 실물 박 몇백개가 밭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육묘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원고(모종 구매자 농민) 주장 : 당연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용박 모종을 구매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조롱박을 받았음.(단, 식용박을 구매하겠다고 표시한 서면상의 증거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구매하였으며 올해도 같은 것으로 달라고 구두상 애기하여 구매하였습니다) 
피고(육묘 판매상) 주장 : 정상적인 식용박을 판매하였음.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8-09-03 10:40:0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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