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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기각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 싶습니다. 1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0-06-16 03:23
조회수: 175 / 추천수: 0




2020.6.1에 게임 '오버워치'상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총 6명이 볼 수 있는 채팅에서, A라는 닉네임을 가진 자가 저에게 욕을 했습니다. 저는 '본인은 ㅇㅇ시 ㅇ구 ㅇㅇ동 123-4(번지수)에 사는 xx살 000(실명)입니다. 욕하지 마십쇼. 듣기 거북하니까.'라고 말하며 욕을 하지 말것을 요구하였으나, A는 오히려 저에게 '00 시발려나 아가리좀 여물어봐 븅신년아', 'xx살 쳐먹고 어디서 나이 뒤로 쳐먹었냐' 등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저는 A에게 '나한테 욕한거야?', 'A야 넌 고소할게', '경찰서 들려야겠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1. 2007헌마461판례를 통한 id만을 알 수 있을 뿐 제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 2.게임 내에서 6명은 처음 만나 게임을 한 것이므로 서로 일면식이 없는 것, 3.고소인 외 고소인의 인적사항이 진실인 것을 알 수 없는 것, 4.신상을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5.게임 내 신고기능을 활용 안한 것, 6. 피해자도 같이 욕한 것"
을 이유로 제 고소를 기각해 버렸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반박을 생각해봤습니다.
1→저는 신상을 밝혀, 익명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본 판례는 제 상황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저는 욕을 절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에 적힌 말 이외에는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4→제가 사는 빌라의 주소까지 밝혀, 저는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를 진행한 적이 있고, 벌금까지 처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검찰청이 바꼈다고 되던 고소가 기각으로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저에게 심한 욕설을 한 가해자를 꼭 처벌하고 싶어 항고를 생각중입니다.
1. 항고의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제일 큰 문제는 위의 기각사유 중, 3번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을까요?
3. 위 사항에 대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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