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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대리점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1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8-04-03 15:55
조회수: 231 / 추천수: 0




개요

 

1. 방문한 적도 없는 대리점에서 인터넷 결합할인 가입자 명단에서 내 전화번호를 수집함(U쁠 DB를 통해서)

 

2. 수집한 전화번호를 임의로 조회해서 내 개인정보 및 휴대폰 개통 이력과 세부 내용을 확인함.

 

3. 이를 기반으로 2년 약정이 끝난 것을 확인하고 휴대폰 기기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마케팅 전화를 함.

 

4. 통화 내용 녹취 후 고객센터 cs 매니저에게 개인정보조회이력 공개를 요구함.

 

5. 불법 텔레마케팅임을 시인함. (이미 수차례에 걸쳐 타 대리점에서 있었던 전화로 최후통첩이 있었던 상태)

 

6.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으로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 차후 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진행할 계획.

 

7.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내 행보에 대리점 측에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며 합의를 볼 것을 원함. 그러기에 나는 300만원을 요구함.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피해 입증 없이 청구할 수 있는 최대 한도액)

 

이에 대해서 법률적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 부탁드립니다. 

 

실제 형사고발을 진행한다면 실질적인 벌금액수는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합리적인 청구 금액은?

 

또한 원만한 합의를 선택한다면 적정선의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괜찮을지.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8-04-03 15:56:4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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