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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관련, 공사지체상금, 이용후기 작성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등 질문입니다.. 2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8-04-26 13:58
조회수: 423 / 추천수: 0




간절히 도움이 필요해 뽐뿌에도 법률 상담이 가능한걸 보고 작성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년 12월경에 아파트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그 기간에 마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공사지연지체상금에 관한 내용 있습니다.

업체도 공사가 늦어진건 미안하다고 한 얘기들이 몇차례 녹취되어 있습니다.

 

공사지연 기간은 약 50일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공사가 언제 완공되었다 날짜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확인서를 따로 작성한게 아니라서요.

제가 볼때 계약서상의 공사가 대부분 다 이루어진 2월2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업체 인정안하구요. 

1월에도 계속 공사중이었음을 알 수 있는 통화내용파일 및 카톡 대화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1. 공사지체상금을 소액청구소송으로 요구해야 하는데 공사완료기간을 언제로 봐야 할지 기준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서 이러이러해서 2월 2일로 공사완료로 보고 지체상금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될까요?!

 

업체 게시판에 하자보수를 언제하러 오는지에 대한 문의글을 3차례 정도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글은 업체에서 무단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 32평 아파트 리모델링 후기

- 하자보수 요청목록, 

- 방충망 일부 미설치, 유리거꾸로 달린 창 보수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이용후기(하자보수진행사항, 요청날짜,방문날짜등 )를 작성하고,

업체명을 명시하였습니다.

 

질문2. 영업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데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단순 비방이 아니라 실제 계약하고, 리모델링 공사진행하면서 있는 점들을 작성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라 벌금형 이상형을 받는다면 당연퇴직이라 업체도 이걸 약점으로 고소하겠다고 압박을 해서요..

 

 제 블로그의 글을 내리지 않으면,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제가 공무원 신분인걸 약점으로 가지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당내용을 제소할것이다, 글 내리기 전에는 절대 하자보수 못해준다. 라는 내용의 글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질문3. 제 업체 이용후기 글을 삭제하기를 종용하며,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수 있다,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겠다는 내용은 협박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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