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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회원 해지에 따른 피해 (배송대행지)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8-02-07 10:45
조회수: 170 / 추천수: 0




금일 배송대행지(물류업체)에서 일방적인 회원자격 정지를 당했습니다.

사유는 관세법상 자가사용 위반에 따른 협조 불가입니다.

 

블로그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위반사항이라 지적했습니다.

 

관세법상 자가사용 1인 1전자제품 통관이 이루어지는데, 블로그에서는 배송대행지에서 구매자에게 직접 발송하는 조건으로 물건을 판매중입니다. 다시말해 관세법상 자가사용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물건을 받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사유로, 배송대행지에 있는 물건을 3주내에 빼라는 일방적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많은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지를 받기 전에 배송대행지에 있는 물건은 업체의 규정대로 물건을 빼고 싶습니다. 규정상 업체에서 6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합법적인 건지 궁금합니다. 

 

 

+ 추가적으로 이러한 계기는 해외포럼에 특정업체가 정보를 위장한 광고성 글을 작성하였고 사용자 포럼에서의 업체활동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보복조치로 보여지며 약관상의 문제를 꼬투리잡아 직접적인 피해가 오게 됐습니다.

 

 

 

 

 

 

 

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목적)

약관은㈜ㅇㅇㅇ(이하 "회사")운영하는ㅇㅇㅇ인터넷홈페이지(http://www.ㅇㅇㅇ.com ; 이하 " 사이트" 또는 "ㅇㅇㅇ")에서제공하는 "배송/구매대행형서비스"이용함에있어회사와회원의권리와의무책임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합니다.



2(정의)

1. ㅇㅇㅇ라함은회사가약관에의하여재화나용역을회원에게제공하기위하여컴퓨터정보통신설비를이용하여재화나용역을거래할있도록설정한가상의영업장을말합니다.

2. "회원"이라함은ㅇㅇㅇ에개인정보를제공하여회원등록을이용자로서, ㅇㅇㅇ의정보를지속적으로제공받으며ㅇㅇㅇ가제공하는서비스를계속적으로이용할있는자를말합니다.

3. "배송대행형" 거래계약유형이라함은회원이직접해외의전자상거래사이트에접속하여구매(결제)물품이ㅇㅇㅇ가회원에게제공하는고유의해외주소에입고시킨, ㅇㅇㅇ책임으로국제운송수입통관을거쳐회원이원하는지점으로배송될있도록중개용역을제공하는것을말합니다.

4. "구매대행형" 거래계약유형이라함은해외에서구매가능한상품에대하여이용자가구매대행을의뢰하면ㅇㅇㅇ가해당상품을판매하는해외쇼핑몰에서이용자를대신해구매결제를하고, 상품이ㅇㅇㅇ가제공하는고유의해외주소에입고되면, 이를ㅇㅇㅇ책임으로국제운송수입통관을거쳐회원이원하는지점으로배송될있도록중개용역을제공하는것을말합니다.


ㅇㅇㅇ

3(약관의명시와설명개정)

1. 회사는약관의내용과상호대표자성명, 영업소소재지주소(소비자의불만을처리할있는곳의주소를포함)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회원이쉽게있도록ㅇㅇㅇ의초기서비스화면(전면)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내용은회원이연결화면을통하여있도록있습니다.

2. 회사는회원이약관에동의하기에앞서약관에정하여져있는내용청약철회, 배송책임, 환불조건등과같은중요한내용을회원이이해할있도록별도의연결화면또는팝업화면등을제공하여회원의확인을구하여야합니다.

3. 회사는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관련법을위배하지않는범위에서약관을개정할있습니다.

4. 회사가약관을개정할경우에는적용일자개정사유를명시하여현행약관과함께ㅇㅇㅇ의초기화면에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불리하게약관내용을변경하는경우에는사전유예기간을두고공지합니다.

5. 회사가약관을개정할경우에는개정약관은적용일자이후에체결되는계약에만적용되고이전에이미체결된계약에대해서는개정전의약관조항이그대로적용됩니다.

6. 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과약관의해석에관하여는관계법령또는상관례에따릅니다.



4(서비스의제공변경)

1. ㅇㅇㅇ는다음과같은업무를수행합니다.

. 재화또는용역에대한정보제공구매대행계약의체결

. 회원이해외에서구매또는구매대행을의뢰한물건에대한운송계약의체결

. 회원이구매또는구매대행을의뢰한재화의배송

. 통관대행서비스

. 기타ㅇㅇㅇ가정하는업무

2. 회사는재화또는용역의품절, 기술적사양의변경등의경우에는제공하는서비스를변경할있습니다. 경우에는변경된서비스의내용을ㅇㅇㅇ에즉시공지합니다.

3. ㅇㅇㅇ가제공하기로회원과계약을체결한서비스의내용을재화등의품절또는기술적사양의변경등의사유로변경할경우에는사유를회원에게즉시통지합니다.

4. 전항의경우회사는이로인하여회원이입은손해를배상합니다. 다만, 회사가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5(서비스의중단)

1. 회사는컴퓨터정보통신설비의보수, 점검, 교체고장, 통신의두절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ㅇㅇㅇ서비스의제공을일시적으로중단할있습니다.

2. 회사는1항의사유로서비스의제공이일시적중단됨으로인하여이용자또는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8-02-07 10:46:5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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