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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재판관련 1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7-12-11 11:58
조회수: 195 / 추천수: 0





현재 임대보증금 약 1억원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3천만원이 초과하는 임대보증금도 소액사건 재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법원에 전화하여 문의하니 일반민사건으로 진행하라고 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이 3천만원이 초과하는 임대보증금반환에도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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