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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이후 민사소송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분류: 민사
이름: [* 비회원 *]


등록일: 2017-12-15 23:39
조회수: 822 / 추천수: 0




제가 오버워치를 하면서 모욕죄로 4명을 고소하였습니다. 
1명은 계정을 삭제하여 추적불가로 인한 기소중지, 1명은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2명은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명은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 또 한명은 구약식 50만원의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풀 목적으로 한 게임에서 저를 욕하여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게한 두명을 상대로 전자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1. 다만, 욕설이 적힌 스크린샷을 경찰에 제출하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점,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증명할만한 정신과 진단서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전자소송이 가능할까요? 
2. 가능하다고 하면 그 둘을 따로 전자소송 해야하나요, 한 번에 묶어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3. 기소유예 받은 자는 미성년자인데, 이 경우에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4.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이 형사처분결과 뿐인데, 이것은 어떠한 형식으로 증거로 제출해야 하나요? 
5. 변호인을 대동하여 재판에서 승리한다면 변호선임비는 피고측에서 부담을 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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