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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환불을 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8-02-01 20:10
조회수: 392 / 추천수: 0




현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보호원에 문의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카카오톡 무료법률상담에서는 전혀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래 상세한 사례를 보시고 제게 환불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아래 내용은 소보원에 넣은 문의 그대로입니다.

 

 

 

개인 중고거래 중 중고거래 중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이베이 옥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에 문의합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이베이 옥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까지의 상황과 함께 설명함을 이해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1. 네이버 중고나라사이트에 기어 아이콘 상품 판매글을 올림(개인 중고거래이므로 하자가 없을 시 반품 불가함 명시) 18.1.17.



2. 중고나라에서 구매글을 올린 사람이 안전거래로 구매하겠다며 댓글을 달아 개인간 거래 성사. 18.1.17.



3. '옥션 중고거래 장터에 올려서 구매자에게 링크제공 후 판매'.18.1.17.

(이베이옥션과 판매 중개서비스에 대한 계약 체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물품 발송. 18.1.18



5. 배달 완료. 18.1.20



6. 구매자가 개인적 연락으로 환불 요청. 18.1.24


   이때 저는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 변심으로 환불해드릴 수 없으며 구매자가 굳이 원해서 안전거래 해준건데 환불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사정을 하거나 말씀만 잘 하셨어도 환불을 고려했겠지만(중고나라 글에는 노리턴 명시) 당연히 환불해줘야하는거 아니냐며 짜증을 내더군요.


그러더니 본인은 다짜고짜 반품할테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저는 수취거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틀 후 택배사에서 연락이 오는데 옥션회원정보에 등록돼있는 제 이사하기 전 주소로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전 당연히 애초에 받을 수도 없으므로 원격으로 수취거절했습니다.


 


7. 구매자의 옥션 클레임 (여기부터 이베이 옥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자 구매자는 중고거래 중개자인 옥션에 클레임을 겁니다. 

반품을 해줄 것과 택배 수취 거절에 따른 택배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옥션측은 전 후 사정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택배비를 부담할 것을 통보합니다.


 본인은


'판매자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잘못된 반품에 대하여 사전 반송조치하였고 이에 대한 판매자 귀책이 없으므로 판매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환불 및 반품 조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8.옥션 고객센터와의 실랑이 18.1.31.


 가장 골치아픈건 이 지점입니다. 실은 옥션 중고장터는 각종 규정이 굉장히 허술하며 옥션에서도 사실상 방치하는 부분이라서 상담사들도 여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합니다.

또한 일반 사업자 판매자들만 상대하는 상담사가 얘기하다보니 왜 당연히 환불해줘야지 안해주냐며 상담사가 저에게 짜증을 내더군요.


 

저는 이분은 애초에 반품하지 않겠다는 글에서 개인 중고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반품해드릴 수 없고 제가 반품을 해줘야한다는 법, 혹은 제가 관련 규정에 동의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법적 규정이 있지만 저는 사업자도 아니고 개인간의 거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가 아니고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을 무료 법률상담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또한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기에 민법상으로도 환불을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전소법 17조 1항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9. 이어지는 실랑이 18.2.1.


옥션 고객센터가 참 답답한게 상담원들은 무조건 구매자 편이고 기존 사업자간의 중개에 대한 지식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먹이더군요.


 

'2월 2일 17시까지 긴급알리미로 회신이 없으시거나 수거접수 이력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옥션에서 경고조치 및 사이트 이용에 제한(영구정지 또는 송금보류)을 받을 수 있으며, 고객 의사에 따라 옥션직권으로 환불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본인의 답변 18.2.1.

 


옥션 내에서 중고 물품 거래를 할 시에 관련 약관이 없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가 없으므로 추후 반품 및 환불 절차에 대하여 개인 간 중고거래에 강제를 하시려면 상품 판매 등록 전 약관 신설 및 동의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현재로서는 본인은 개인 대 개인의 거래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규정상으로나 개인간

중고거래에서 정상제품에 대한 환불을 진행해야할 의무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리며, 본인에게 반품 및 환불을 강제하고자할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 및 절차에 의한 진행을 하기 바랍니다.




제게는 개인간 중고거래에서 정상적인 물품에 대한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고, 옥션 중고거래서비스 이용 중에도 개인 판매자는 옥션의 반품 규정을 준수해야한다는 안내나 약관, 동의 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거래 중개서비스를 제공한 이베이 옥션은 제게 반품 및 환불을 강제하려하며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옥션의 중고거래 중개서비스를 이용한 개인일 뿐이지 판매사업자가 아닙니다. 또한 정상 물건을 정상적으로 개인거래하였습니다.


서비스이용자에게 불공정한 절차를 강제하고 종용하는 이베이 옥션에 대하여 개인간 물품거래 중개서비스에 있어서 정당한 법과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원합니다. 이에 옥션 상담원들과 원활한 조정이 되지 않으므로 상담을 신청하며 중개서비스의 소비자로서 나아가 소비자 보호원의 구제를 바라는 바입니다.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law_consult&no=4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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