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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제출에 관하여 2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8-02-08 17:09
조회수: 446 / 추천수: 0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사업체를 내진 않았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세 3.3%를 냅니다.

 

지난 해에 A업체와 일을 진행했습니다.

250만원을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부과세 10%를 적용하여 225만원이 입금됐더군요.

원래는 3.3%만 제해야하는데 말이죠.


현재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민사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14만원이라는 돈 때문에 꽤나 수고가 많이 드네요.

 

다음주가 변론기일인데

오늘 석명준비명령/석명준비사항을 받았습니다.

 

1. 청구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니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어떠한 약정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

 

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8-02-08 17:09:3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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