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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하고 있는 컨테이너를 강제로 토지주인이 철거할 수 있나요? 1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8-02-22 17:30
조회수: 348 / 추천수: 0




제목처럼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컨테이너 박스가 어느날 갑자기 소유 토지 위에 놓아져 있더라구요~

 

안내문을 붙여 치워달라 몇개월이 지났지만 소식도 없고 연락도 없으며 누구의 것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구청을 통해 불법점유물 강제 철거와 관련해 신고 하니 본인들은 어찌할 방법이 없으며

 

오히려 저희가 그 컨테이너를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고 하네요..

 

강제 철거 했다가 나중에 컨테이너 소유자가 나타나 문제 생기면 구청에서 책임질거냐? 구청에서 강제 철거 해도 된다는 승인문이나 확인서를 달라고 하니 그 역시 안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려요 ㅠ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law_consult&no=4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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