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임은 형사소송에만 적용됩니다.
민사소송은 국선변호인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 중에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 결정을 받더라도 법원에서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가 사건을 맡아 줄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④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민사소송규칙 제24조(구조신청의 방식)
① 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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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민사소송은 국선변호인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 중에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 결정을 받더라도 법원에서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가 사건을 맡아 줄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④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민사소송규칙 제24조(구조신청의 방식)
① 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상담전화 02-308-0346)
어지간한 조건이 아니면 지원 안해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