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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매매 하기로 함 (보증금 XXX , 월세 약 312만) , 학생들이 거주한다는 건물 매매 하기로 함
2. 총 매매가 6억4천 ( 융자 3억 4천) -> 약 융자가 50프로 있다고 해도 잔금때 처리 하기로 함
3. 공실여부 확인을 임대차 계약서만 보여주고 , A4 용지로 만든 정리된 파일만 매수인(저희부모님) 에게 전달
4. 계약서상 특약에 반드시 해당 공실에 대한 즉 별첨파일(A4용지) 에 대한 월세 즉 세입자가 존재하며 월세가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또한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났을 시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5. 금일 중도금 날짜이며 중도금은 내지 않음 ( 현재 계약금만 2천 낸 상황)
6. 결론은 해당 부동산과 매도인(건물주)가 끝까지 계약서상에 월세를 제대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재 변호사를 찾아가 보았으나 할수 있는 상황이 없다고 들음
7. 현재 공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공실이 없고 월세를 받고 있다고 확실하게 심증은 있으나 증거가 없음으로
따라서 해당 계약은 현재 저희가 2천 날리기로 마음은 놓았으나 , 제가 느끼는 부동산과 건물주의 사기에 의한 것이 증거 수집을 어떤 형식으로
하여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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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이후 월세입자 관련 내용을 넣어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구요.
우편물이나 전기계량기 등을 보시면 세입자가 살고 있는지 정도는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세입자 정리된 파일이 사실과 다르고 현 세입자 현황이 계약의 중요 내용이라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02-308-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