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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문의 드립니다. 1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0-03-30 00:21
조회수: 202 / 추천수: 0




상가를 임대해서

조그마한(30평)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1일부터 최초계약시작입니다(2년계약)

 

그리고 2018년 2월1일 새로운 건물주와 재계약을 했습니다(2년계약)

이때 3년후 2021년경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할지 모른다.

아직은 확정되지않았다고 했습니다.

 

2019년말인가 2020년 초인가 

대리인이 전화상으로 2020년말에는

나가달라는 통보와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을 요청햇지만 거부했습니다.

 

2020년 2월1일 전에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서로 아무런 연락을 하지않아서

묵시적갱신이 됨과 동시에

저는 최초계약부터 10년간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20년 3월 25일 임대인의 대리인이 와서는 새로운 계약서를 내밀고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리모델링에 관한 충분한 통보를 받았으며,

2020년 말까지 나가야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이사비용이든 월세 면제라던 이러저런 조건을 대주고 나가달라고 부탁을 해도 시원찮은데 그냥나가라고 찾아오는것은 첨봤다고 합니다.)

당연히 도장 안찍었습니다.


대리인이 왔는데

저는 좋은게 좋은거라고 나가달라고 하시니 부동산 자리는 알아보고는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알아보고 난후 이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많고,

앞으로 남은기간의 이익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몇일간 이리저리 알아본결과

생각을 고쳐먹고 최초계약부터 10년간 영업을 할수 있다고 하여

영업을 할 계획입니다.

 

장사가 안되면 모르겠는데 매년 일정부분씩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고 거부하였고 재계약기간이 되었지만 서로 아무런 얘기가 없었을때. 묵시적 갱신 이라고 해석이 되는가 입니다.

 

2, 계약기간이 지난후 저에게 불리한 계약서 들고와서 싸인은 거부하였지만,

   다른 매장 자리알아본다고 얘기한것이 제가 10년 영업권리를 포기한 행위로 간주할수 있는것인가 입니다.

 

3. 3월 25일 대린인이 찾아왔을당시에

   저는 묵시적갱신은 임대차보호법 10년 연장이 안되는줄 알았습니다.

   대화중에 싸인하면 불리하신거 아닌가요? 저도 잘은 모릅니다..

   이런식의 대화를 한거 같기는 합니다. 녹취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부분이 나중에 소송에 가서 불리하게 작용을 할수 있을까요?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0-03-30 00:28:4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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