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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관련 질문 1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0-03-30 14:27
조회수: 215 / 추천수: 0




2014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의 뜻에 따라 저(장녀)와 첫째 남동생(장남)이 나서서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미리 정리한 후 생긴 11억 중 

 

어머니 - 3억(최초에 돌아가실 때까지 장남이 관리하기로 함, 그러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장남이 어머님의 유언이었다며 본인 소유라고 주장했지만, 사전에 4형제 중 누구도 어머님의 유언을 포함한 위 내용에 관련된 어떤 내용도 듣지도 알지도 못함)

본인(장녀) - 2억

첫째 남동생(장남) - 2억

둘째 남동생(차남) - 2억

셋째 여동생 - 2억(몸이 많이 아픈 상태라 장남이 관리하기로 하고, 2020년 현재까지 장남이 가지고 있음, 홀로 키웠던 아들이 있으나 아직은 너무 어린 상태임)
 
결국 11억 중 저(장녀)와 둘째 동생(차남) 4억을 제외한 7억(어머님 계좌의 3억, 셋째 여동생 지분 2억 포함 총 5억)을 장남이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2015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마친 후 제가 첫째 남동생(장남)에게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셨던 3억을 4형제가 똑같이 나누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남동생(장남)이 갑자기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어머님이 유언으로 당신이 돌아가신 후에 자기에게 모두 가지라고 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셨을 당시에 어머니에게서나 또 자주 연락을 주고 받았던 첫째 남동생(장남)에게서도 위의 내용에 대해 들은바가 전혀 없었고, 또 당시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서 달리 할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어느날 어머니께서 살아계실때 첫째 남동생(장남)이 어머님이 계시는 요양원에 들려서 "똑같이 나눠라"라고 써놓은 종이를 들고 찍은 사진을 문자 메세지로 한번 보낸적이 있었는데, 어떤 영문도 없이 뜬금없이 보내왔던거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 외엔 저의 4형제가 한번도 한자리에 모여서 어머니 상속분과 유언에 대해 얘기해본적도 또 어머님이 공식적으로 남겨놓은 별다른 내용의 메모도 육성 녹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2010년 둘째 동생(차남)이 사업을 하다 문제가 생겨서 첫째 동생(장남)에게서 급하게 빌린 약 1천만원 정도를 결국 갚지 못하고, 우여곡절 끝에 홀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본인의 상속분(구체적인 금액도 명시하지 않은채)을 포기하는 각서를 써줬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첫째 동생(장남)은 둘째 동생(차남)이 어머님의 돈을 한푼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했었지만, 결국 어머님이 살아계셨을때였고 당신의 뜻에 따라 둘째 동생(차남)에게도 2억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처분후 생긴 11억 중 결국 장남이 본인 몫 2억을 제외한 추가 5억(어머니 몫 3억, 셋쨰 여동생 2억)을 자기 돈인것면 마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어머님 재산분할이 부동산 건으로 갈등이 시작되어 그후에 추가로 발견된 어머님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 1억원도 몇년째 계속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첫쨰 동생(장남)은 둘째 동생(차남)이 상속 포기 각서를 썼었기 때문에, 현금 1억원에 대한 지분이 없고 채무액을 대신해서 본인이 바로 받겠다고 합니다.

또한 전처럼 셋째 여동생의 지분을 받아서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3명에 대한 지분 7500만원을 모두 갖겠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해당 금액의 인출시 이유 불문하고 상속받을 구성원 전체의 동의와 인감날인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서로간의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 위 문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릅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위의 내용처럼 4형제가 사전에 알지도 못하는 유언의 내용이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어머님이 살아계실때 처분한 부동산으로 생긴

   11억중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가지고 계셨던 3억에 대한 분할 상속이 안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지금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는 10년이라는 생각으로 서둘지 않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해당건에 대해서는 다른 법적인 내용으로 벌써 시효가 지나서 어쩌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건지 걱정되네요.

 

2. "상속유산" 이라는 단어의 개념에서 볼때 피상속인이 고인이되고 나서 명명할 수 있는게 "상속유산" 인건데, 저희의 경우 어머님이 살아계

    실때 그의 뜻에 따라 나눴던 2억 부분도 상속유산 분할로 봐야하나요?

    첫쨰 동생(장남)이 주장하기로는 상속포기 각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처분후 11억 중 차남에게 돌아간 2억원도 원래 줄 수 없었던 돈이었
    고, 같은 이유로 현재 어머니의 명의의 계좌에 남아있는 1억에 대한 지분도 없다고 합니다.
    둘째 동생(차남)은 무척이나 억울해하며, 채무액(1천만원)+이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상속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 동생과 둘째 동생(차남)이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훨씬 전에 서로의 금전관계로 인해 주고받은 상속포기각서가 어떤 시점부터
    어떻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문의 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0-03-30 14:46:3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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